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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소속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10만원의 경조사비는 허용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113p) 3 외부강의 외부강의 사례금 이외 교통비, 숙박비 받는게 가능한지? 공직자 등이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단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 지급받지 못한 경우만 가능함) 4 이해충돌방지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가 아닌 형태로 대가받고 사적노무 제공가능?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금지하고 있음,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함. 5 외부강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강의 요청왔는데, 외부강의 신고해야 하는지?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됨 다만 신고의무는 제외하더라도 복무처리, 사례금 상한액 등은 그대로 적용됨...

일반경쟁 45 물품 소속기관 업무망 패치관리시스템 라이선스 갱신 2022-10-25 2022-11-24 22,099,000 (주)비츠코리아 정보화담당관 일반경쟁 46 일반용역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설명자료 인쇄 2022-10-25 2022-10-31 9,600,000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 인쇄사업부 재정담당관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 47 일반용역 예술정책의 미래방향과 핵심과제 연구 2022-10-25 2023-02-28 34,200,000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 48 일반용역 2022년 공직자통합메일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22-10-25 2022-12-22 6,000,000 맨틀코리아 유한회사 정책포털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49 일반용역 국립묘지 안장 관련 국민인식조사 2022-10-26 2022-12-18 20,660,000 나이스디앤알주식회사 정책포털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50 일반용역 한글책임교육 실시에 따른 학부모 인식변화조사 2022-10-28 2022-10-19 20,380,000 (주)리서치랩 정책포털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51 물품 업무포털...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부패행위란 무엇인가요?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부패·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 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인 터 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팩 스 ***-***-**** 방문·우편 (세종)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세요. (부패신고는 ‘22.7.5.부터 적용) •내부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단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확인하세요. 건강 불량식품 제조·판매 안전 부실시공 환경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소비자의 이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공정경쟁...

2) 8 물품 국어정책관 업무 우수 기관 부상(문화상품권) 구매 2022-07-08 2022-07-15 5,652,000 주식회사 푸디 국어정책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9 일반용역 2022년 3분기 정책홍보 민간컨설팅(커뮤니케이션웍스) 2022-07-11 2022-08-29 21,400,000 (주)커뮤니케이션웍스 소통지원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10 일반용역 제2차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2-07-12 2023-01-08 57,200,000 사단법인문화사회연구소 예술정책과 제한경쟁 11 일반용역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방향 연구 2022-07-13 2022-12-09 89,037,100 (재)한국장애인개발원 문화기반과 제한→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12 일반용역 정부세종청사 영상Ⅱㆍ사진기자실 환경개선 2022-07-13 2022-08-11 6,000,000 주성디자인랩 주식회사 소통협력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13 일반용역 2022년 3분기 정책홍보 민간컨설팅(케이아이컨설팅) 2022-07-13 2022-08-31 21,400,000 주식회사 케이아이컨설팅 소통지원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소속기관 인터넷망PC 백신 등 보안SW 라이선스 갱신(구매) 2022-06-02 2022-07-02 50,886,000 (주)비츠코리아 정보화담당관 일반경쟁 7 물품 본부 업무PC 및 소속기관 인터넷망PC 백신 등 보안SW 라이선스 갱신(구매) 2022-06-02 2022-07-02 64,636,000 (주)비츠코리아 정보화담당관 일반경쟁 8 일반용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의 효과 연구 2022-06-02 2022-10-01 45,000,000 한국재정학회 예술정책과 제한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9 일반용역 2022년 범정부 디지털 소통 역량 강화 프로젝트 2022-06-03 2022-12-31 307,530,000 주식회사 봄마루 디지털소통기획과 일반경쟁 10 일반용역 메타버스산업 조사설계 및 시범조사 2022-06-08 2022-10-31 138,000,000 (주)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 정책분석팀 제한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11 일반용역 칸 영화제 수상자 등 참석 행사 2022-06-10 2022-06-16 92,510,000 (주)드림아이플래너스 영상콘텐츠산업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가목 및 나목 12 일반용역 콘텐츠산업(게임·음악산업)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2022-06-10 2023-01-06 94,436,360...

물품 소속기관 망분리 프린터 구매 2022-05-16 2022-06-15 18,711,000 (주)신도리코 정보화담당관 일반경쟁 31 물품 본부 업무용 모니터 구매 2022-05-16 2022-06-15 1,680,000 (주)에이텍 정보화담당관 일반경쟁 32 물품 나루 메신저(이지큐) 기능 업그레이드 구매 요청 2022-05-16 2022-08-14 23,268,240 (주)이지닉스 정보화담당관 일반경쟁 33 일반용역 기획취재 등 누리소통망(SNS) 스토리 콘텐츠 제작 및 프로모션 2022-05-16 2022-12-16 79,500,000 한국SNS인재개발원 디지털소통팀 제한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34 일반용역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개최 2022-05-16 2022-06-15 13,000,000 (사단)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정책기획단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35 물품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부스터펌프) 구매 2022-05-17 2022-12-31 9,205,000 (주)두크 공연전통예술과 일반경쟁 36 일반용역 2022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지원 사업 2022-05-17 2022-12-15 92,414,540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한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물품 소속기관 망분리(비인가SW 설치방지) 2022-04-25 2022-05-25 14,288,400 계영티앤아이(주) 정보화담당관 일반경쟁 32 일반용역 타당성조사 내 문화의 사회적 가치 반영방안 연구 2022-04-25 2022-11-21 71,272,72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미래문화전략팀 일반→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33 기술용역 파주 통일동산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2022-04-25 2023-01-26 120,523,000 (주)기산엔지니어링 공연전통예술과 제한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34 일반용역 국정 5년 화보집 인쇄 2022-04-25 2022-05-06 71,000,000 사단법인 대한민국공무원 공상유공자회(인쇄사업부) 콘텐츠기획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 35 물품 정책포털시스템 문서뷰어 소프트웨어 도입 2022-04-26 2022-05-26 80,080,000 (주)사이냅소프트 정책포털과 일반경쟁 36 일반용역 문화콘텐츠 제작인력 대상 성인지 교육 콘텐츠 개발 2022-04-26 2022-11-22 99,990,000 주식회사 퍼플레이컴퍼니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한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37 일반용역 2022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시품...